저는,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이기적이고, 메리트에 반응하는 동물이기에 번영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라고 표현한 것은,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슈바이처 박사나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이 인류애를 가지고 봉사하신 분들, 또한 이순신 장군이나 기타 여러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무수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 덕택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메리트에 반응한다는것은, 특히 이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 어째서 이 덕분에 인류가 번성하고 살아 남을 수 있었다고 제가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제가 애덤 스미스의 자유 경제론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 명언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아래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위대함을 단 1줄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푸줏간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택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분이다
(We can expect our dinner from the butcher, the brewer, or the baker, not from their compassion but from their self-interest)
즉, 말 그대로 우리가 저녁에 빵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빵 집과 푸줏간 집 주인들의 자비심 덕택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택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항상 행동하려는 것인데, 자본주의는 그 본성에 가장 적합한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빵집 주인과 푸줏간 집 주인들은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맛있는 빵을 굽고, 누구보다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고, 그런 노력들과 경쟁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저렴하고 맛있는 빵과 고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정부가 강압적으로 빵과 고기 값을 낮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관계 없이 모두가 비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될까요?
가장 좋은 예가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 정부의 수반 중에 1인이었던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 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우유 값이 폭등하자 로베스피에르는 법으로 우유값을 반값으로 만들고, 이를 어기는 낙농업자는 그 당시 서슬이 퍼렇던 단두대로 사형시킨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유가 반값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도 우유를 마음놓고 마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짐작하셨듯이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수대로 끌려갈 것이 두려웠던 낙농업자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젖소들을 모두 도축하여 고기와 가죽을 팔기에 이르렀죠.
우유를 생산할 젖소들이 도축되어 버리니, 우유 공급은 더 떨어졌고, 그 결과 우유값은 음성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높이 뛰어 오르게 되어 이번엔 진짜로 귀족 아니면 못 먹게 되어 버렸죠.
이렇게 잘못된 정책의 잘못된 결과를 역사는 이렇게도 선명하게 알려주는데, 그 잘못이 몇 백년 지난 지금도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참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애덤 스미스 이후, 자유주의 경제학파의 거두인 하이에크가, 다음과 같이 한 말을 정말 인생의 잠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Serfdom", 즉 노예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으로 노예 대신 지옥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군요. (저도 오늘까지는 지옥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 지옥이 아니라 노예였더라고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serfdom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사실 저 말은 꼭 경제학 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면에서 성립하는 말 같습니다.
공부하기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뭐든지 다 도와 주다 보니 캥거루 족이라는 말이 태어나게 되거나 아이를 응석받이로 만들게 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우한 이웃들 중에 일한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설이 길었던 이유는, 사실 저는 좌파 정부의 주택 정책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학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 값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이니까요.
진정으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는 최소화하고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를 싸세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당근을 제공해줘서 싸고 품질좋은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면 자연히 아파트 값은 싸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규제만 강화시키니 아파트 공급이 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아파트 값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상 대한 민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첫번째 예. 나황당 씨 사례
1) 나황당 씨는 직장 근처 아파트를 10억 주고 구매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오랜동안 모아 장만했어요
2) 말 운 좋게도 사자마자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15억이 됐습니다. 오예, 이런게 인생이지~
3) 그런데, 아파트 값이 폭등한 후, 갑자기 회사가 사옥을 이전한다고 하네요..?
4) 집을 팔고 새 사옥 근처로 이사하려 했는데, 양도 소득세가... 헐... 이게 몇 억이야..??
5) 그래도 집 값이 올랐으니까 집 팔고 세금 내면 되잖아?
6) 아니, 내 집 값만 올랐니?? 이사갈 곳은 안 오르고??
복비, 양도세 나고 나면 이사갈 곳 집은 어떻게 사? 집 평수를 줄여서 가란 말이니..??
7) 아니 여기 집은 전세 주고, 갈 곳은 전세로 가면 되잖아?
8) 응 그래도 나중에라도 파려면 실거주 1년은 채워야 하잖니....ㅠ 그리고, 이제까지 전세집에서 눈치밥 먹느라 정말 서러웠는데, 또 전세로 가서 눈치밥 또 먹어야 하는거야...? ㅠ
두번째 예. 나억울 씨 사례
1) 나억울씨는 A 동네에만 40년간 살고 있는 제2의 고향 같은 동네입니다.
애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는 은퇴해서 친구들과 가끔 수다나 떨면서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2) 그런데, A 동네에 지하철이 2개나 뚫리면서 갑자기 집값이 폭등합니다.
집값 올라 좋겠다고요? 아닌데...? 난 여기 평생 살거라, 나 죽은 다음에나 팔건데...??
3) 문제는... 공시지가가 올랐으니 갑자기 재산세도 폭등합니다. 아니 종부세까지 내게 생겼는데요...??
4) 아니, 집값 올랐으면 좋은 거 아냐?? 집값 올랐는데 그깟 재산세나 종부세 몇 푼도 못 내겠다는거야??
5) 아니, 저는 은퇴해서 국민연금과 쥐꼬리한 개인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한 달에 몇 십만원이 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어떻게 내나요...??
6) 뭔 소리야? 재산세 낼 돈이 없다고? 그럼 집 값 올랐으니 집 팔고 지방으로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더 좋을 거 아냐??
7) 아니 저는요... 그냥 여기가 고향 같아서 여기서 살고 싶다니까요? 선생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ㅠ
자... 어떠신가요? 나황당 씨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건가요??
멀쩡히 40년간 고향처럼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나억울씨는요??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살고 싶은 자유도 있어야 하는데, 현 세법 상에서는 쫓겨 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100%"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냉정하다" 이렇게요.
즉, 돈이 없는데, 집 값이 비싼 부자 동네에 살 자격이 주어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돈이 없다면,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저렴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집 값 비싼 동네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뭔가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돈" 이 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 값 저렴한 곳에서 살면 불행한 건가요? 물론 집 값 비싼 곳보다는 폼도 안 나고, 몇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곳에 산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나억울 씨의 사례처럼, 가난하다고 쫓겨나는 것은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억울 씨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냥 평생 고향같은 곳에서 정 붙이며 산 것 뿐인데 쫓겨 나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자본주의에서는 "거래세"는 최대한 낮추고, "보유세"는 최대한 높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거래의 자유도가 높아야 상업 및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신설하는 것 자체는 매우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세와 종부세는 당연히 "취득가액" 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내가 부자 동네에 비싼 집을 산다는 것은, 당연히 그 재산세도 감당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래에 오를 집값까지 감안해서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제발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투기"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불로소득" 이라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매점매석을 일삼는 일부 악덕 상인들 때문에 상인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결과 상업을 천시한 나라도 있었고, 그런 부작용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오히려 상업을 권장하고 부흥시킨 나라도 있었는데, 그들의 미래는 모두 아시다시피 정반대였죠.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가장 우수한 제도였으며, 그런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업과 금융업의 발전이 꼭 필요한 것을 몇 백년 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학을 잘 알았다면, 그런 매점매석을 일삼는 악덕 상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상업을 권장하고 발전시켰을텐데, 그 때는 그런 것들 몰랐겠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고리 대금업자들을 박멸하기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고리대금업자를 억지로 탄압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양성적인 우량 사채업자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많아질수록, 서로 담합을 하기보다는 경쟁을 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다보면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불법 추심도 못하게 될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정치꾼들에게서 우리 나라의 소중한 미래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경제학 공부이고, 돈에 대한 공부이고, 투자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이 글들의 내용이 설마 다 맞진 않겠지만, 최소한 제 글들이 그러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쓸데없이 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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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학파의 거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1899~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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